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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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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12년
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06.24 선고 2008구합7939 판결
  대북정책에 제공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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